1. 시작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발전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당초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제2의 포항공대를 표방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전남 이낙연 도지사의 나주시 한국전력 인근 150만제곱미터의 부지에 5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2020년까지 설립한다는 구상이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발전 대선 공약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수도권(서울공대)-충청권(KAIST)-영남권(PosTech)'과 호남권(KepcoTech)
2. 전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이낙연 당시 전남 도지사가 총리로 지명되면서, 한전공대 공약 이행에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전 공대가 들어설 장소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한전 본사가 나주에 있기 때문에 한전 공대도 혁신도시 또는 그 인근에 있어야 한다는의견과 한전 공대는 광주에 설립해 지역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했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나주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밸리를 만들고 한전공대를 설립한다고 명시하면서, 나주와 광주와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3. 문제점
무엇보다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1) 학생들과 교수들이 KAIST, 포스텍 등 5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마다하고 올 만한 곳인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한전대학과 산학협력할 기업체가 해당 지역에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3) 인근 지역 공과대학과 상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4. 규모
설립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한전공대의 설립방향으로 '작지만 강한 소수 정예대학'을 표방하며, 학생 수는 6개 에너지 전공별로 각 100명씩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α(외국인 학생), 교수 100명으로 정하고, 부지는 120만㎡로서 대학 40만㎡, 산학연 클러스터 40만㎡, 연구시설 40만㎡ 등이다.
5. 진행상황
(1) 부지 선정
한편, 광주, 전남 시도지사, 민주당 시도당대표이 모여 한전공대 입지를 한전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고, 결국 나주 부영CC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추진을 약속했으나, 한전의 1조5000억원 적자, 한전 부채는 무려 123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범위(인력양성) 내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한전공대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야당이 제동을 걸며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2) 대학 설립 인가
또한,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는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제출한 재원 마련 근거의 구체성이 부족해 보완을 요구하면서 설립 인가를 연기했지만, 마침대 설립 인가를 내주게 되어, 2022년 개교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 특별법 발의
한편, 한전 측에서 한전공대 설립자금을 한전 자회사에 분담 요청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전공과대학의 공식 명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결정되었고, 발의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기존의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학생 선발 공정성 논란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은 수능과 내신 없이 미국의 '프랭클린더블유올린공과대학(올린공대)'처럼 학생을 자체 선발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새로운 입학전형의 틀을 선보인다는 것이지만, 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5. 한전공대 진행 약력
2017. 4 : "한전공대 신설" 대선 선거운동 민주당 지역 공약
2017. 7 : 국정운영 5개년계획 발표
2017. 8 : 한전, 한전공대 TF구성
2018. 1 : 한전공대 설립 컨설팅 용역 발주
2018. 9 :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
2018. 12 :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출범
2019. 1 : 한전공대 최종입지 후보등록
2019. 1 : 한전공대 최종입지 나주 부영CC 부지 선정
2019. 7 :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기본계획 의결
2019. 8 : 한전 이사회,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 가결
2019. 9 : 한전, '학교법인 한전공대' 창립총회
2020. 2 :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연기
2020. 4 :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2020. 6 : 부영,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부증서 전달
2020. 9 : 한전공과대학의 공식 명칭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결정
2020. 10 :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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