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아, 수소차!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오늘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➊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1)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2)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➋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➌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➍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이는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법률이며, 이러한 법률이 검토되어 통과하게 된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➊ 수립 배경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 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➋ 비전 및 목표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➌ 추진 내용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 → 50만km로 강화(‘22)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22) 및 4천만원대로 차량 가격인하(‘25)를 추진
보조금
‘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검토
연료비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18년 8천원 내외)으로 인하
세제지원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2) 및 취득세 (~’21)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 검토
수요확대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 으로 전기․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ㆍ확산한다. 운수사업자 선정시 수소버스 운행 우대 등을 통한 수요창출과 함께 대형 물류업체․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를 권고하고, 구매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 등을 추진

충전인프라
수소충전소는 ’30년까지 660기 구축, 수소충전소는 ’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 하도록 설치

생산 시설 확충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 연간 7만 400톤의 수소를 생산

소규모 시설 : 부산, 대전, 강원 춘천 (하루 약 1톤의 수소를 생산, 수소버스 40대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

중규모 시설 : 광주와 경남 창원 (하루 약 4톤을 생산, 버스 150대 또는 승용차 1만대가 충전)
기술·인력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현장 핵심인력 2천명 양성을 추진
인력양성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수퍼엔지니어 500명) 등 연구ㆍ현장인력 2천명을 양성